AI 비서가 대신 예약할 때, 개인정보 동의는 어디까지?

김병필 KAIST 교수가 AI 비서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I가 식당 예약을 대행할 때 '예약해줘'라는 요청만으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AI가 예약 플랫폼에 이름, 전화번호, 방문 인원과 일시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내용

• AI 시대 개인정보 처리의 세 가지 변화: 연결되는 주체가 다양해짐, 정보가 누구에게 갈지 미리 알 수 없음, 영상 통화처럼 정보 형식이 다양해짐
• 법적 쟁점: 예약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엄연히 다른 의사표시이며, 전달 전 미리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에 전달 대상을 알리고 거부 의사를 따르는 방안 검토 필요
• 해외 입법례: EU와 미국 캘리포니아는 계약 이행에 필요하면 별도 동의 불필요, 한국은 제3자 제공 시 동의 필수
• 추가 질문: AI 학습에 대화·소셜미디어 글을 쓸 때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 판단 자체를 AI에 맡길 수 있는지

써먹을 수 있는 점

• AI 비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도입할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해외 서비스(ChatGPT, Claude 등)의 AI 에이전트 기능을 쓸 때 어떤 정보가 어디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동의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개인정보 규제와 해외 입법례 차이를 이해하고, 글로벌 AI 서비스가 한국에서 제한적으로 출시되는 배경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AI 비서에 예약이나 일정 관리를 맡겨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동의를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