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 연내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합니다. 지난 1일 열린 '모두의 토론회'에서 국민 참가자의 약 90%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195명이 참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형식적 동의 절차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현장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89.7%가 개인정보 제도 변화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29.2%는 '기본 틀부터 새롭게', 60.5%는 '틀을 유지하되 AI 시대 맞는 규정 추가'를 선택했습니다.
• 분임토론 25개 중 20개(80%)가 '매번 동의'보다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기'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형식적 절차가 실질적 보호가 되지 못하고 AI 이용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사전 온라인 토론(1,333명 참여)에서 반복되는 동의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에 달했고, 사전 동의보다 알기 쉬운 고지와 언제든 거부 가능한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94%였습니다.
• 유출 시 피해가 큰 정보는 더 엄격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유연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90%가 찬성했습니다.
• 안전한 활용을 위해 '기업의 위험 점검·보호 책임'(75.4%)과 '정부의 기준 마련·실태 감독'(74.9%)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혔습니다.

써먹을 수 있는 점

•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도입할 때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재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매번 동의를 받는 방식보다 투명하게 알리고 사용자가 언제든 중단할 수 있는 구조가 선호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 조치를 설계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연내 발표될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모니터링하여 AI 서비스 운영에 반영해야 할 규제 변화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형식적 동의 절차를 줄이되 사용자의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UX 설계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개발하시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식 고민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