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루웨이브 이후 한국 AI 산업 전략적 대응 방안

미국 총선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서 한국 AI 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세·수출통제는 대통령 권한으로 유지되겠지만, 데이터센터 정치, 주별 AI 규제, 의회 감독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가천대 최경진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가 제시한 다섯 가지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

• 이원화 접근 필요: 관세·투자는 백악관, 조사·감독은 의회가 담당하므로 기존 행정부 중심 교섭에 의회 채널을 추가해야 합니다. 투자 조건 투명성 확보와 외교적 대응 강화가 필요합니다.
• 데이터센터 수요 선점: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시 AI 수요는 전력·부지 확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올해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데이터센터 개발은 26.5GW로 사상 최대였고, 울산 SK텔레콤·AWS 데이터센터는 1GW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 AI 인프라 공급망 확대: 반도체(수출의 41.8%)를 넘어 변압기·전기강판·ESS·냉각 장비 수출이 중요합니다. 올해 대형 변압기 수출은 21.6% 증가했으며 70%가 미국행입니다.
• 양당 합의 영역 활용: 48D 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양당이 합의한 반도체 지원과 대중 통제 정책에 맞춰 투자 일정을 조율하고, 중국 내 공장 장비 허가를 협상 틀 안에서 제도화해야 합니다.
• 국제 호환 규범 수립: 연방 AI법이 없는 미국은 50개 주의 규제가 제각각이고, 유럽은 AI법을 시행 중입니다. 한국 AI 기본법을 위험평가·투명성·안전성 검증 등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미국·유럽 양쪽과 호환되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써먹을 수 있는 점

• AI 인프라 관련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변압기, 냉각 장비, ESS 등 주변 공급망 수출 기회를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48D 투자세액공제 연장 일정(올해 말 종료 예정)에 맞춰 투자 타이밍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비수도권 전력 직접거래, 분산에너지 특구,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정부 유치 패키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AI 서비스 개발사는 미국 주별 규제와 유럽 AI법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투명성·안전성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AI 산업의 미국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